[부동산대책 금리인상 논란] “올리자” - “안된다”

콜금리 변동 추이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불안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통위가 이번에 콜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찬성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와 반대하는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을 만나 왜 금리 인상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들어봤다.

올리자

집값 다른 것으로 못잡아
0.25P ↑ 경제타격 없을 것

전성인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올리면 파장이 있겠지만, 집값 안정 등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의 경제·경기 상황을 어떻게 보나?

=호황도 아니고 그리 심각한 불황도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듯 일단 경기가 저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년에 경기가 크게 좋아지기도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유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10월 생산자물가가 하락한 것은 좋은 조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콜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매우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현재 주택 가격 상승세를 잡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금리 인상을 빼고는 한계가 있다. 공급 확대와 주택 관련 대출 억제, 세금·투기 단속 대책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더 확대하면 문제가 생기기 쉽다. 가령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면, 부자들말고는 집을 사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금리를 올리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꿀 때 이자 비용 등이 늘어나, 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투자수익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효과가 크다. 물론, 기존 주택담보 대출자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대책보다는 낫다고 본다. 또한 금리 인상은 잠재적 주택수요가 실제 주택수요로 바뀌는 것을 줄여줘 주택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만약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통화 당국이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 등에서는 시중의 유동성이 과잉 상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데?

=분명한 것은 지난 9월에 단기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고 이 중 상당 부분이 투기성 대기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리를 올리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일정 부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기업 투자에 그다지 악재는 아니라고 본다. 금통위가 0.25%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미국은 부동산 거품과 인플레가 문제가 됨에도 경기 둔화를 고려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 우려가 크지 않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미국과 한국 상황을 곧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경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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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

경기 침체 위험성 커져
서민·중소기업 큰 부담

조원동 재경부 국장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7일 집값 급등에 따라 힘을 얻고 있는 ‘금리인상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급등하는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요 며칠 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시중 유동성이 넘쳐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다. 시중 유동성이 현재 초과 상태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여러 지표들을 종합 판단하면 그렇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사실은 과거와 견줘 본다면 최근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시중 부동자금이 지금보다 더 많았던 시절에도 금리 인상이란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근거가 더 약해진 것 아닌가.

금리 인상은 또 부작용이 클 수 있다. 가뜩이나 경기 둔화 위험성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경기에 끼칠 부작용은 더 커졌다고 봐야 한다. 금리 인상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놓고 따져 봐야 하는 손익계산서상의 문제다.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

=금리 변동과 투자와의 연관 관계가 과거보다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지금 기업들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얘기다. 중소기업은 금리가 올라가면 어려워진다. 현재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낮은데, 이는 금리가 낮아 자금 조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또 금리는 민간소비에도 영향을 주는데, 금융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은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이자 부담이 커져 생활이 어려워지고 소비도 줄이게 된다.

-그럼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 부문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나?

=초과 유동성 전체를 줄이는 방법보다는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미시적 금융대책을 써야 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등이 그런 대책이다. 지금 담보대출이 늘고 있고, 이것이 가계 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부동산이 문제라면 담보대출을 줄이는 대책을 찾아야지, ‘큰 도끼’(금리)를 들고 나서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금리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리 동결과 인하 가운데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가?

=정책 당국자로서 그건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