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도시 분양값 20~30% 인하

민간아파트도 상한제 검토…추가 새도시 내년초 발표
한은, 콜금리 4.5% 동결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김포·파주·송파·양주·검단 등 현재 조성 중인 새도시 아파트 분양값을 지금보다 20~30%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용적률 상향 조정, 녹지 비율 조정, 기반시설 부담금의 국가 분담 등을 통해 분양값이 20~30% 인하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분당급 새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에서 현재 방침을 마련 중”이라며 “다만 내용이 미리 발표되면 시장 왜곡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주) 발표와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값 인하 유도 방안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민간 아파트 분양값 상한제를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결정된 대책들을 구체화한 뒤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 목표치를 현 수준인 연 4.50%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12월에 콜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박현 기자,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