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3년, 아파트 시가총액 390조 ↑

부동산 양도차익 64조원
이한구 의원, 책임자 문책 촉구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3년간 조세당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차익이 모두 64조원에 이른다고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세청과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신고된 부동산 양도차익이 모두 64조3138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예산 일반회계 규모인 373조4873억원의 17.2%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닌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은 조세당국에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동산을 통해 얻은 양도차익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 부동산 양도차익은 김대중 정권 말기였던 2002년 14조6365억원에서 2003년 17조6835억원, 2004년 20조5305억원, 지난해 26조998억원 등으로 3년 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양도차익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참여정부 들어 개별 공시지가가 3년 동안 65.9% 늘어난 1018조원이나 오르고, 아파트 시가총액도 2002년 714조6천억원에서 1105조3천억원으로 390조6천억원(기존 아파트 가격상승분은 208조9천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노 정권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 남발, 천문학적 규모의 토지보상비 방출, 장기간 저금리 정책 추진 등으로 부동산투기 종잣돈을 정부가 계속 제공해온데다 공급 확대보다 규제우선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정책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종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비는 모두 37조5천억원에 이른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