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있는 사람만 챙긴다 오해받을라”

조세특위 중과세 폐지등에
손학규 전 지사 등 당내서 ‘반대기류’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당내에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조세개혁특위는 지난 1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부과 방식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8·31 대책 이전인 ‘인별 합산’으로 복귀하는 내용의 조세대책을 발표했다. 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50% 단일세율’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경우 부부가 각각 기준시가 10억원짜리(시가 약 12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현행 세법으로는 세대별 합산으로 인해 20억원짜리 한 채에 대한 것과 똑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약 1320만원(각종 공제 제외)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안이 적용되면, 이들 부부의 종부세는 아파트당 낮은 세율이 적용돼 70만원씩 14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런 안에 대해 김형오 원내대표와 이병석 원내 수석부대표 등은 “감세 정책이 당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당내 일부에선 “조세개혁특위의 주장일 뿐 당론이 아니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재경위 소속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당이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나가선 당에도 도움이 안된다. 집없는 서민들을 향한 부동산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최고위원도 “당이 있는 사람만 챙긴다는 지적 때문에 오해받기 쉬우니, 좀더 시간을 갖고 토론하자고 했다. 집 한 채 없는 사람도 많은데, 개인적으론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 대선 주자 중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손학규 전 경기지사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쪽은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는 건 과도한 처사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선 세금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전 지사 쪽은 종부세 부과 대상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쪽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런 안을 만든 윤건영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은 “8·31 대책 이후 집값이 더 오르고 있는데도 잘못된 정책을 계속 끌어가야 되느냐. 지난해 한나라당이 채택한 종부세 세대별 합산, 양도세 중과에 대해 당내에서 이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개정 종부세법안을 제출한 김애실 의원은 “내년 종부세 부과대상은 전체 가구의 2.7%(26만채)로 늘어난다. 상위 소수계층에게 비합리적으로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그들이 이민이라도 가 버리면 누가 부족한 세금을 채우겠느냐”고 말했다.

권태호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