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만 수석 “편법대출 받지 않았다”

여야 “부동산팀 교체” 한 목소리… 청와대 “인책 고려 안해”

청와대는 13일 아파트값 폭등사태의 책임론이 이백만(李百萬) 청와대 홍보수석을 포함한 정부 부동산정책라인에 대한 인적쇄신 주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별다른 반응 없이 여론 동향을 계속 주시하는 모습이다.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청와대 브리핑 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 수석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아파트 보유 문제와 맞물리며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당혹해 하는 기색은 역력하지만, 그렇다고 여론에 떼밀린 인책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팀에 대한 인책론이 비중있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여권 일부 등 국회에서 인책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인사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의 가세로 부동산정책라인에 대한 인책론이 확산 일로에 있는 열린우리당 기류와는 거리가 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부동산정책을 집행한 라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며 "잘못한 인사들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기류는 여당의 인책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번주 예정된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의 반응과 여론 동향을 살펴본 뒤 종합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금주중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을 일단 지켜보자"며 "서민들의 상실감이 크겠지만 지금은 인사문제가 아니라 새 정책이 신뢰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있고, 책임 있는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인책론에 대해 계속 선을 긋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고려 외에도 이 수석에 대한 편법 분양대출 논란 등 각종 의혹 제기에 근거가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이 수석이 국정홍보처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2004년 2월 분양받은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분양가 10억8천만원)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 7억4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며 편법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2003년 10ㆍ29대책 때 강남 등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상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대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편법대출 논란에 대해 "총 7억4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중 2억원은 원래 살던 아파트의 담보 대출금으로 있었고, 5억4천만원은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연계된 금융권의 대출 한도범위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며, 이것도 한 번에 받은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수석의 분양대금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봤지만 합법적 대출 범위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고, 불법이나 편법 사실은 발견된 것이 없다"며 "이 사안을 가지고 인책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관보에 따르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36명 중 47%인 17명이 이른바 '버블 세븐'(아파크 값이 많이 오른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을 일컫는 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기들은 집 가지고, 비싼 집에 살면서 서민보고 집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식의 비판 여론이 일고 있지만, 청와대는 일단 "강남에 사는 것과 정책 만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논리적 대응과는 무관하게, 집없는 서민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반발이 적지 않을 수 있어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김재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