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환매조건부 분양제 도입여부 검토”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13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과 관련, "전면적인 도입은 신중해야 하지만 서민주택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도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태년(金太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수행해 조성원가 이하에 민간에 분양하되 매매시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팔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싱가포르가 시행 중이다.

한 총리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실시하려면 공공부문 주택보급률이 높아야 한다"며 "이 제도를 시행중인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부문 보급률이 70∼80%"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급률이 9% 밖에 안돼 전면적인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효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