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담보대출 죄고 거래세도 인상

중 부동산정책 ‘개발→분배’

중국 베이징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성아무개(48)씨는 최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다. 당국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에 두 채 가운데 하나를 팔기로 했다. 성씨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2004년 4월에 산 집은 그동안 꾸준히 값이 올랐으나, 환율과 물가, 세금 상승을 따져보니 이문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각종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들 규제는 금융정책에서 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은행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제한하더니, 곧바로 부동산 담보대출자들의 자금 보유 비율을 높였다. 6월에는 거래 가능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최종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5%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당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환관리국은 최근 중국 부동산회사를 사거나 지분을 인수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인수자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개발할 때 전체 투자금액의 35% 이상이 자기자본이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도 해주지 않는다. 7월 들어서는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한 채로 묶어버렸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3일 발표한 전국 주요 70개 도시의 지난달 신규 주택 분양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 올랐다. 중국 경제가 연간 10% 정도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집값은 억제돼 있는 셈이다. 상하이의 분양가는 0.6% 내렸다. 이운학 우평투자컨설팅 사장은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개발에서 분배로 전환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