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라면 지금 집 살때 아니라는 말?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출자총액제 개편 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권 부총리 옆은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김종수 기자[e-mail]

“말 앞서는 것 적절치 않아 시장이 신뢰 보내줬으면”

권오규 부총리 일문일답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 대책을 꾸준히 밀고 나갈 경우 집값 상승세가 꺾일 수 있는 만큼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여유롭고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이 포함돼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이 예상되지만, 실수요자의 매수세로 단기적으로는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꾸준히 밀고 나가면 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신규 주택 공급 시점을 밝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주택 매수자들도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냉정을 되찾아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역을 선택해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종부세 등 세제완화 계획은 없나?

=8·31대책 때 밝힌 것처럼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제가 정착되는 것을 전제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원칙이 서 있다. 이는 앞으로도 지켜나갈 생각이다. 세제의 경우도 거래 투명성 확보와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의 기본 원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계속 흔들림 없이 추진할 생각이다

-실수요자들은 여유갖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집을 살 시점이 아니라는 말인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책보다 말이 앞서는 발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에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3~4억원짜리 아파트까지 주택담보대출 DTI 적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DTI 적용을 현재 투기지역 6억 초과 아파트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했는데, 금액을 6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것을 우려해 이번에는 제외했다. 앞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