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절반, 집있는 사람이 사들여

심상정 의원, 1990년부터 16년간 통계 분석

자가주택 비율 49.9→55.6% 소폭 증가
“투기수요 충당…공급확대 실효성 의문”

지난 16년간 새로 공급된 주택의 절반 가까이를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1990~2005년까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제외한 신규 공급 주택 586만여채 가운데 270여만채(46.1%)를 주택 보유자가 매입함으로써 투기 수요에 충당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주택보급률은 72.4%에서 105.9%로 급증했지만, 새로 공급된 주택의 절반을 집 있는 사람들이 차지한 결과 실제 자가주택 보유비율은 전체가구의 49.9%에서 55.6%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 1990년 당시 자기집을 소유한 가구는 모두 567만여 가구로 16년 동안 새로 공급된 586만여채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쓰였다면 2005년 현재 자가주택 보유 비율은 72.6%까지 높아지게 된다.

특히 서울은 이 기간 동안 87만여채가 새로 지어졌으나 절반이 넘는 46만여채(53.4%)가 주택보유자에게 팔렸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새로 공급된 171만여채 가운데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은 59.2%에 불과했다.

2005년말 현재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6.6%인 104만여 가구였다. 이들 다주택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는 477만3천여채로 가구당 평균 4.6채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단순히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새도시 추가 건설을 통해 5년간 수도권에 55만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공급 주택의 절반이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것은 집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라며 △분양가 인하 △1가구 3주택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