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자 비호 정당’ 비난에 백기

“양도세 중과세 폐지”·‘종부세 인별합산’ 없던 일로

한나라당은 24일 당론 채택을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 전환과, 1가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당 조세개혁특위가 마련한 조세정책 개선안 가운데 △종부세 인별 합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조항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표 기준 상향 조정안(기준시가 6억원→9억원)의 채택 여부는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조세개혁특위 안이 알려진 이후 ‘부동산 부자를 비호한다’는 여론 비판에 시달리는 등 정치적 손실이 너무 컸고, 당내에서도 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부동산값이 폭등하지 않았다면 조세개혁특위 안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현 상황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종부세 인별 합산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단일세율 적용은, 내년 12월의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일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안’은 토론 끝에 최고위원회의로 넘겨 당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