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아파트 시세 75~85% 분양

은평 뉴타운은 제외…건교부 “중대형도 80%로 낮출 것”

서울시는 에스에이치(SH)공사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공공 아파트의 분양값을 주변 아파트 시세의 75% 수준으로, 25.7평 이상 공공 아파트는 85%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또 분양원가와 수익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종합 주택정책’을 2일 발표했다.

공공 아파트 분양값을 주변 시세보다 15~25% 낮추는 이 대책은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이후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에서 나왔다. 그러나 정작 관심거리인 은평 뉴타운의 분양값은 이번 대책이 적용되지 않아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은평 뉴타운의 분양값은 조성 원가에 일정 수익을 붙여 오는 7월 분양값 심의를 거친 뒤 8월에 발표된다.

에스에이치공사는 공사비 등 분양원가를 58개 항목으로 상세히 공개해 민간 건설업체들의 분양값 인상도 견제할 방침이다. 또한 마감재 시공을 입주자 선택에 맡겨, 재정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 실수요자들에게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게 신혼부부와 65살 이상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각각 임대주택 1500가구와 3700여가구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 임대주택은 1~2층을 고령자가 살기 편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무주택 시민이 10~20년 동안 주변 전세금의 80% 수준에서 임대할 수 있는 30~40평형의 장기 전세 공공주택도 1만여가구를 공급된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의 안정 없이는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들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시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이 수도권 전역으로 넓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발표에 대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서울시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 아파트의 분양값은 분양값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많이 떨어졌다”며 “25.7평 초과 아파트도 채권입찰제를 통해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기로 했다”며 “민간택지도 분양원가 공개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 만큼, 고위 당정협의에서 잘 타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