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했던 집값 내려가는건 당연”

재경부 박병원 차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부동산 거품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에만 국한돼 있다”며 “급등했던 곳의 집값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 저널’에 나와, 아파트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광범위하게 끼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품이 꺼질 지역 또한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가을 이후 수도권 외곽 지역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 정부가 공급 확대 대책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그 이전에는 아주 제한된 지역의 특정한 아파트에서만 거품을 운운할 정도의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남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사는 도중에 집값이 내려가도 타격을 받을 일이 없다”며 “다만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은행 빚을 얻어 뒤늦게 집을 산 분들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한국방송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박에스더입니다’에도 출연해 “집값 차이의 많은 부분은 땅값 차이인데, 땅의 원가가 얼마인지는 알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또 “오래 전 싼 값으로 땅을 샀으니 그 값으로 다시 팔라고 하면 민간주택 부문의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일부에서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문제를 들어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대기업 수도권 신·증설 문제라기보다는 수도권 상수원 지역의 환경 규제 문제로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공장 증설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