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투명성 위해 불가피”

정부 적극적 홍보 나서

‘1·11 부동산 대책’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일부에서 “정부가 시장 원리를 포기했다”고 비난하자,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들이 원가 공개의 불가피성을 적극 개진하고 나섰다. 이들 부처는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편이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12일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설업체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이 주택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서 원가 공개를 도입한 것이며 공공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만으로도 집값 안정 효과가 있지만 원가를 공개할 경우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도 이날 <에스비에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추가적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만들었다”면서 “민간택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면 주택 공급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헌법소원 움직임과 관련해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없어도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분양원가 공개 방식은 건설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간접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공개와는 법적 논쟁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