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임대주택 수만가구 짓는다

‘연기금+민감자금’ 부동산펀드 조성

정부 해마다 공급계획

　정부가 수조원대의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매년 수만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부동산특별대책반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민간 건설업체들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연기금과 민간자금 등으로 부동산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투자해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펀드 규모와 임대주택 건설 물량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최소한 연간 수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과는 별도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펀드 규모와 연기금 출자 규모 등을 관련 기관들이 협의 중”이라며 “이 펀드는 장기 국고채 수익률 수준의 시장수익률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채 수익률은 현재 10년물과 20년물이 각각 5.07%, 5.18%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 부문 주택 공급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펀드는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께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구상대로 연간 수만가구의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경우 집값 안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4만~5만가구의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될 경우, 이는 지난해 전국 주택 공급 물량(약 40만가구)의 10%를 넘는 규모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전셋값 수준보다 약간 낮게 책정하면 시장의 수요는 충분하다”며 “다만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비싼 값에 매입했는데 집 값이 떨어진다면 정부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