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1 주거안정 대책’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30평형 안팎의 ‘비축용 장기 임대아파트’가 내년부터 연간 5만 가구씩, 10년 동안 모두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현재 80만 가구인 장기 임대주택 규모는 2017년엔 모두 340만 가구로 늘어나,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임대주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기존 계획(2012년까지 185만 가구)보다 2012년까지 45만 가구, 2017년까지는 모두 155만 가구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비축용 장기 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 뒤에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 수급조절을 위해 매각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정부는 비축용 장기 임대아파트를 올해 5천가구,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5만 가구씩 모두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30평형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2500만원과 52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6 대 4 비율로 지어진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7조원씩, 모두 91조원 가량의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3년 이후에도 국민 임대아파트를 지어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0만 가구씩 모두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 주공 등 공공 부문의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내년부터 연간 3만5천 가구에서 최소한 5만 가구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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