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택지 ‘그린벨트’ 활용

권부총리 “공공부지 확보 노력”

정부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와 공공기관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1·31 부동산 대책’에서 2017년까지 임대주택 26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공유지, 그린벨트, 공공택지 등을 확보해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 부지와 도심 지역 내 장기 미이용 토지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그린벨트 활용과 관련해 “이미 풀려 있는 그린벨트 내 개발 가용 용지의 활용 계획을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 임대 또는 분양주택 건설 용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미 풀린 그린벨트 내 개발 가용 용지는 현재 200만평 정도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2017년까지 임대주택 26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린벨트의 추가 해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권 부총리는 또 “비축용 임대아파트는 평형, 지역, 그리고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다양하게 조합해 임대할 것”이라며 “비축용 임대아파트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로도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0년 임대 뒤 매각과 관련해서는 “매각 때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줄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여러가지 임대 조건을 검토해 좀더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비축용 임대아파트가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전세임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임대주택 단지에 개방형 자율학교, 도서관, 보육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교육·문화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