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 땐 반시장정책 원상복귀”

재경부, OECD쪽에 언급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3일 “정부의 냉·온탕 정책 때문에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방안 등이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의 ‘2007 한국 경제 검토 보고서 초안’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쪽에 이렇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충분히 원활하게 되고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등의 조처들은 보완될 여지가 있다”며 “다만 이런 상황이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오피스텔 청약 과열과 관련해 “아직까지 시장에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