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 한달만에 완화론 ‘솔솔’

금감원 간부 “탄력 운용” …전문가들 “주택시장 또 기름부을라”

최근 집값이 모처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틈을 타고 지난해 말부터 바짝 죄었던 돈줄을 다시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이장영 금융감독원 총괄기획 부원장보는 19일 한국재무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최근의 부동산 버블과 감독정책’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루 앞서 18일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가계 부채의 위험도 진단’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 위험 정도가 2002년 신용카드 거품 붕괴 당시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은 가계 부채의 부실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소비 위축과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되므로 금융 긴축 강도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 긴축 완화를 주장한 민간연구소의 논리에 금융감독 당국이 바로 맞장구를 친 꼴이 됐다.

하지만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모범 규준’이 시행된 지 겨우 한 달 남짓 지난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일본식 거품 붕괴를 우려할 상황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부채 증가 속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며 “이럴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부채가 더 늘고 집값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도 “강력한 대출 규제로 모처럼 집값 안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규제 완화설이 나오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은행별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대출총량 규제를 시행했다가 하루만에 이를 뒤집어 시장 혼란을 부추긴 바 있다. 11월 한달 동안 주택 담보대출 잔액은 무려 4조1627억원이나 늘어났고, 그 달 서울 지역 집값은 16년만에 최대인 4.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은 “다음주 한국은행이 발표할 예정인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봐야 하겠지만,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경기가 애초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집값 거품을 확실하게 빼야 경기 회복세도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장영 부원장보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금감원 안에서 거시 감독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 급락이라는 특수 상황이 닥쳤을 경우를 가정해 소견을 밝힌 것일 뿐, (금감원 내) 주택 담보대출 감독 부서와 합의한 내용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최우성 최익림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