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숨가쁜 집중화, 균형발전 정책과 역행

10곳 동시다발…한 걸음 떼면 새도시 깃발

수도권에 잇달아 새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두고 대전·충남 등 지방의 반발이 거세다. ‘수도권 비대화, 지방의 왜소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에는 2012년까지 열 곳의 새도시가 들어선다. 올해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된 화성 동탄1지구를 비롯해 이들 새도시의 조성 면적은 3279만평이며 이곳에 57만8천가구(231만명)가 입주한다. 해마다 평택시 인구 규모의 도시가 하나씩 경기도에 새로 들어서는 셈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일 “임기 동안 매년 1개씩의 명품 새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개의 명품 새도시 조성이라는 선거공약을 내걸었던 그는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이날 발표된 동탄1지구 새도시 외에 추가로 새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정부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30만가구씩 300만가구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장 이상대 박사는 “2020년 수도권의 인구가 2005년 2378만명에서 274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통계청의 인구 지표에 따라, 필요한 도시 용지를 따져보니 1억6천만평”이라며 “이 중 1억4천만평을 경기도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택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수도권에 2020년까지 해마다 한 곳씩, 열네 곳에 분당급 새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새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새도시 건설은 장기적으로 수도권 규모를 키워 지방과의 격차를 벌리는 악순환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분별한 새도시 조성은 정부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를 2004년 47.9%에서 2020년에는 47.5%로 238만명을 줄여 수도권 인구를 안정화하겠다고 한 계획과도 어긋난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건설하고 있다. 또 지방에 기업도시 6곳, 공기업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10곳을 조성 중이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지역계획학)는 “지금까지 새도시는 주민의 60∼70%를 서울에서 흡수했지만 그 추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추세로 새도시를 개발해 갈 경우 결국은 서울 아닌 다른 곳에서 인구를 빨아들이게 되고 이는 수도권 집중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대전/홍용덕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