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반값 아파트는 ‘사기 아파트’”

홍준표 의원 “실패 의도된 사업”
이계안 의원도 “내 방안과 달라”

‘반값 아파트’를 처음 공론화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과 이계안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7일 반값 아파트가 애초부터 성공할 수 없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추진한 반값 아파트는 애초 주장한 정책과 많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포의 반값 아파트는 ‘사기 아파트’다.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포의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이 청약 미달 사태를 빚은 주된 원인으로 높은 토지 임대료를 들었다. 토지공사가 매입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건설회사에 땅을 팔았고, 또 용적률을 140%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부는 (야당 안인)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에 대해 300가구 정도의 ‘실패하도록 의도된’ 시범 사업을 했다. 반면 정부 안인 비축형 임대주택을 위해서는 토지공사를 관여시켜 2017년까지 총 50만가구에 이르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공유지 우선 활용 △용적률 특례(250%)를 통한 월세 낮추기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낮추기 △토지 임대 기간 40년 보장 △재건축시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환매조건부 분양 주택을 주창한 이계안 의원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군포의 환매조건부 분양 주택은 자신이 내놓은 법안과 이름만 같을 뿐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군포의 실패 이유로 △주변 분양가의 90%에 이르는 높은 분양가 △집값 안정에 대한 신뢰 부족 △분양시장 침체와 맞물린 부적절한 시기 등을 들었다. 그는 “환매조건부 분양 주택의 분양가는 전세 가격 수준인 집값의 70%를 넘어선 안된다. 또 군포에 미분양 주택이 많은 것도 큰 영향을 받았다”며 “이번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