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업체’ 구하려다 부동산투기 불붙인다

현행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제도

한나라 ‘1가구 다주택자’ 세금감면 검토
‘지방미분양’이라지만 전체시장 들썩거릴듯
업계 “조세형평성 어긋나…감면 땐 후유증”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갈수록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애초 한나라당의 정책 방향은 현재 위축돼 있는 주택 거래는 활성화시키되 집값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도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를 넘어 1가구 다주택자에게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1가구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으로 간주돼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중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년 가까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됐고, 그 효과는 최근 집값의 하향 안정세로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1가구 다주택자 세금 감면 방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어렵게 정착된 ‘1가구 1주택’ 원칙을 다시 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1가구 다주택자 세금 감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정 기간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에 한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줄여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 감면 대상을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로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세금 감면을 지방 미분양 아파트로 국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당장 수도권의 다주택 보유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2001~2003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축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 지역에 관계 없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세 감면 특례 혜택을 준 적이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이런 조처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결국 참여정부 기간 동안 집값이 폭등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세금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예외적인 세금 감면 조처를 취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 감면을 통해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려는 것은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한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최근의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건설업체들의 고분양가 고수와 무리한 분양 물량 밀어내기가 근본적인 원인인데도, 이를 놔둔 채 세금 감면 카드를 쓴다면 후유증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인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해볼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방안은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내려주는 것과 다주택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붕괴될 정도는 아닌 만큼 전매 제한 등 거래 단계의 규제를 먼저 풀어주면서 시장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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