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새도시 예정대로 추진

이 당선자, 서울시장 때 반대…시의회, 조건부 동의 결정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불투명할 것으로 우려됐던 송파 새도시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도시관리위원회를 열어 건설교통부의 ‘송파 새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중앙정부가 광역 교통망 확충, 도시 연담화 방지, 녹지 훼손 최소화 등 6개 사안을 충분히 시와 협의해 추진하는 조건 속에서 송파 새도시의 터로 활용될 송파구 관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조건부 동의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시의회의 이런 태도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기존 입장에서 상당 부분 방향을 튼 것이다. 시의회는 건교부가 지난 7월 송파 새도시 예정지 중 거여동과 장지동 일대의 그린벨트(164만5천㎡) 해제에 관해 의견을 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10월과 11월 두 차례 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현행 관련 법으로는 의견 청취 절차를 꼭 거쳐야 새도시를 개발할 수 있지만, 한번 의견 청취를 하면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건교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참고만 할 뿐이지 따를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려던 정부의 애초 계획이 몇달 늦어지면서 2009년 첫 분양 계획도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어느 정도 가시게 됐다.

그동안에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송파 새도시를 반대한데다, 이명박 당선자마저 애초 송파 새도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송파 새도시 추진이 몇년 유보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직 때인 2005년 참여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송파 새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뉴타운 등 기존 도심 개발의 윤곽이 잡히는 2012년 이후로 송파 신도시를 유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이 참여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백지화하기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 새도시 주민대책위원회의 박병주 정책국장은 “로드맵상 올 1월에 토지 보상에 들어가야 했는데도, 서울시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 대다수는 신도시가 예정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