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책 변경 때 집값 일부 뛸 수도”

한국경제학회가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이란 주제로 2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토론회에서 김애실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뒷모습)이 이명박 당선자의 기업·산업 부문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토론자 “구체성 부족한 공약 수정해야”
경제학회 정책포럼 개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 담당자는 “국지적으로 집값이 뛸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전국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 바꿔야”=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2007년 경제정책포럼에서 “규제 위주로 짜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시장과 민간의 여력을 키우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하지만 결코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절대로 집값 상승을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 행사는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을 주제로 열렸는데, 한국경제학회 쪽에서 경제학자 7명과 한나라당 쪽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책 분야 당직자 4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 의장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현실화해 심각한 정책 과제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렇더라도 결코 재정을 투입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재완 중앙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부동산 규제가 곧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는 게 문제”라며 “자칫 새 정부 등장 이후 집값이 크게 뛸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 ‘공약 구체성 부족’ 비판엔 “양해해 달라”=이날 행사에서 박원암 홍익대 교수(경영학부)는 “성장을 통해 분배를 늘리겠다면서도 정작 복지 분야 지출을 크게 늘리는 등 일관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설령 7% 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300만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창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경제대학원)도 “돈이 들어오는 부분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많으면서도 정작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얘기는 텅 비어 있다”며 “우선 참여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정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 말했다. 민감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 의장은 “모든 공약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 그것을 균형 있게 집행하는 건 거의 예술의 영역 아니겠냐”고 즉답을 피해 갔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허재완 교수는 “과거의 물류 운송 수단인 운하가 왜 지금 건설돼야 하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김애실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하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한나라당에서 재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