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풀고 개발하고…전국 땅값 들썩

반지별 지가 상승률 추이

상반기 2.72% 상승…‘거품논란’ 2006년 수준
새만금 군산 25%·‘뉴타운 남발’ 서울 4% 올라

새 정부 들어 각종 토지이용 규제완화 정책과 개발 정책이 쏟아지면서 올 상반기 땅값이 부동산 거품기였던 2006년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24일 발표한 전국 지가상승률을 보면, 올 1~6월 전국 땅값이 평균 2.72% 올라, 지난해 상·하반기는 물론 거품이 한창이던 2006년 하반기(2.70%)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지역별이나 항목별로 뜯어보면 새 정부의 정책이 땅값을 요동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군산이 포함된 전북이 4.68%로 가장 높았다. 군산은 새만금 개발 기대심리로 올 상반기에만 24.6%나 뛰었다. 이 지역의 논값이 급등하면서 올 상반기에는 전국의 농지에서 논이 밭보다 줄곧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그동안에는 택지나 공장용지로 전환하기 쉬운 밭값이 논값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정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뒤 “새만금을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긴 2020년까지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북 다음으로는 서울(4.04%), 인천(3.05%), 경기(2.8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 기조에다 총선을 전후한 정치권의 뉴타운 공약 남발,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안 아파트 건립 허용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3.33%)보다 0.71%포인트 높았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뉴타운과 관련된 주거지역·녹지지역 상승률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각각 0.82%포인트와 1.12%포인트 높아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준공업지역이 포함된 공업지역 상승률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1.00%포인트 높아 이들 지역이 서울 땅값을 끌어올렸다.

충청권의 경우 행정수도 기대 심리로 지난 2005년만 해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충남은 그해 상승률이 전국 1위(8.32%)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새 정부가 행정수도나 혁신도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자 올 상반기에는 모두 1%대 안팎의 상승률에 그쳤다.

정부가 관리지역 입지 제한 완화, 농지·산지 이용 규제완화, 공장설립 규제완화 등을 밝히면서 관련 용지나 지목의 땅값도 대폭 올랐다. 올 상반기 ‘관리지역’(과거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합친 것과 비슷한 개념)은 2.22%올라 버블이 한창이던 2006년 하반기(1.97%)보다 높았다. 농지의 경우 밭은 2.71% 상승해 2006년 하반기(2.64%)보다 높았다. 논은 3.21% 뛰어 2006년 하반기(2.29%)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임야도 1.86% 올라 2006년 하반기(1.94%)에 육박했다. 공장용지는 2.91%올라 2006년 상반기(2.47%)와 하반기(2.59%)보다 높았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