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채만 임대해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

정부가 21일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비수도권 지역 주택에 대한 세금을 줄여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인데, 지방 광역시에 집을 가진 1가구 2주택자가 당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범위를 비수도권 지역 광역시의 경우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광역시에 있는 공동주택의 98%는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방 광역시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짜리 집을 갖고 있어 1가구 2주택자인 사람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된다.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9~36%)을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가주택’을 놔두고, 다른 집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를 중과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짜리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경우, 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5채 이상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앞으로는 한 채만 임대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인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