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물가 폭탄 이어 부동산 폭탄”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명분삼아 공식 환영했지만, 야권이 일제히 “건설업체의 이해와 투기수요만 대변하는 시대착오적 부동산 폭탄”이라며 맹렬히 비판하고 나선 때문이다.

민주당은 22일 “8·21 부동산 대책이 투기수요를 자극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그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와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토록 하는 것은 시중의 투기 자금이 수도권과 강남의 (재건축)아파트시장에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라서 건설업체 입장으로만 부동산 정책을 보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기국회에서 따지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에 앞서 전날 “정부가 물가 폭탄에 이어 부동산 폭탄을 또다시 터트리려하고 있다”며 정치쟁점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거래세인 등록세와 취득세 절반으로 경감 △소규모 주택에 대한 재산세 30% 경감 등 정책대안을 관철해나갈 방침이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통해 “투기를 조장하는데다 주택값 인상 억제 및 서민들의 주택구입 확대 대책이 전무하다”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정책위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거래세 한시적 면제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완화 △무주택자와 거래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 인증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인상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신도시건설과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정부 대책은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대책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