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부동산 문제 해결법은 종부세 부활밖에 없다”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제 10차 ‘한겨레 시민포럼’에서 안수찬 <한겨레21> 사회팀장 사회로 발제자로 참석한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와 발제자 최종훈 한겨레 경제부문 기자가 무력화된 종부세,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한겨레와 함께하는 시민포럼]
무력화된 종부세, 쟁점과 대안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활할 수밖에 없다.”

25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열린 제10차 ‘한겨레 시민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시부동산대학원)는 “종부세는 능력에 부합하는 부동산 보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 세제”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종부세법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무력화된 종부세,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는 50여명이 참석해 2시간여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겨레 시민포럼] 무력화된 종부세, 쟁점과 대안

김 교수는 지난 13일 일부 위헌 판결을 받아 종부세가 생사 기로에 놓였지만, 집값이 내리기를 바란다면 시장 투명화,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종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은 세계 경제 침체로 집값이 움직이지 않겠지만, 시장 불안 요인이 항상 잠복해 있는 우리나라는 경기회복기가 되면 금방 투기 수요가 일 것”이라며 가격 하락을 틈탄 종부세 무력화 시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세대별 합산 과세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를 유도해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주택은 금융소득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제도 도입 당시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장주의자들의 논리에도 일침을 가했다. 주택 공급이 충분한 선진국에서도 넘치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며 지난 10년간 가격이 폭등한 만큼, 공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환상은 깨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한 참가자가 “종부세가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참여정부 때 금리를 낮추지 못한 게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자, 김 교수는 “종부세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보유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인데 (가격 안정을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부풀려진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때 집값 폭등과 관련해 “과잉 유동성 문제를 제때 통제하지 못했고, 금융감독당국이 제 역할을 못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도 많이 늘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현 정부가 집만 지으면 팔린다는 과거식 사고방식으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남발하고 있다”며 “더 큰 거품을 일으켜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