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아파트세 오르고, 단독·연립세 내리고

서울시 재산세 모의 실험

보유세 총약 10.7% 늘듯

서울 송파구 문정동 36평형 아파트(기준시가 3억1800만원)는 지난해 재산세 15만9천원을 냈으나, 올해는 49.6% 오른 23만8천원을 내게 된다. 반면, 중구 필동2가 단독주택(공시가격 2억7900만원)은 지난해 재산세로 263만원을 냈으나 올해는 83.4%가 내린 43만7천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9일 올해 재산세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 아파트 재산세는 평균 26% 오르는 반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은 14.4~28.9%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과세기준이 종전의 면적에서 시가로 전환돼, 올해 시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 재산세는 많이 올랐으나 상대적으로 많이 냈던 단독주택 재산세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치구가 거둬들이는 재산세는 지난해 1조532억원에 비해 11.0%(1159억원)가 줄어든 9373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교육세 등을 다 합친 보유세 총액은 지난해 1조8623억원보다 10.7% 늘어난 2조617억원에 이르러 전체 서울시민의 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는 세제개편 이전의 과세표준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율(10%)과 비슷하다. 주택에서 나오는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5.8%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세 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오르는 주택은 95만6천곳이고, 줄어드는 주택도 92만6천여가구로 집계돼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파트는 평균 2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86만가구가 재산세 인상 상한선인 50%까지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북 간의 조세 불균형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아파트가 많은 도봉구 는 아파트 6만1965가구 중 2만988가구의 재산세가 내려갔고, 노원구도 13만2952가구 중 5만1209가구의 재산세가 떨어졌다. 반면, 부자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 아파트 9만9812가구 중 6313가구만이 재산세가 내려가는 데 그쳤고, 서초구도 7만5946가구 중 4486가구만이 재산세가 떨어졌다.

서울의 주택·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2902억원으로 정부가 추계한 전국 종부세 6907억원의 4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주택투기 억제라는 종부세 취지와 달리 실제 종부세의 93%는 토지분이어서, 사무실 등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가 재산세 탄력 세율을 결정할 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세수 감소로 자치구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가 오는 7∼10월 중 세수 감소분을 조기 보전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