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전세 대출’ 검토

주택기금 활용 중소형에 한정

정부가 최근 급증한 전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의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언론 등을 통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와 ‘역전세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대출 재원이나 시기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역전세 대출’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집 주인에게 주택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적이 있다. 정부는 대출 대상으로 109㎡(33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역전세난으로 집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내에서도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역전세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역전세난은 강남, 분당 등 집값이 비싼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은 아닌데 정부가 나서는 게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채권발행에 의존하는 국민주택기금 재원도 부족해 대출해 주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