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따른 지자체 반응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짓기로 한 데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선 찬반 목소리가 엇갈렸다.
경기 고양시는 12일 “화훼산업 등 농가소득이 양호한 그린벨트 내 농경지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막개발만 부추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홍 서울 서초구 도시계획과장은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건설 지역으로 지정된 ‘우면 지구’는 2007년도에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다 부결됐던 지역”이라며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하남시는 “일단 개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다만, “이 지역이 주거단지로만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업무시설과 신재생에너지 및 하이테크 첨단산업단지 시설 등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점 때문에 환경·시민단체들은 강한 반대 뜻을 나타냈다. 김홍철 환경정의 공간정의국장은 이날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구역을 현세대의 주택 공급을 위해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비닐하우스와 불법 건축물로 덮여 있다면, 개발이 아니라 이를 녹지로 회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지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사는 김명수(53)씨는 “우리 동네는 녹지 공간이 많아 입지 공간이 좋다”며 “이런 조건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녹지 공간이 사라진다고 하니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욱 김기성 기자 dash@hani.co.kr
김경욱 김기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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