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별 총액 제한 검토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려고 사실상 은행별 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 은행은 벌써 대출 축소 계획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 28일 “최근 은행들로부터 하반기 월별 주택담보대출 취급 목표액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택담보대출 증가 억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하반기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지 않거나 다시 침체에 빠져 집값이 급락하면 가계대출 부실과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월평균 3조원씩 늘어 주택 투기 열풍까지 벌어졌던 2006년의 월평균 증가액 2조2000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농협은 이미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최대 1조5000억원(월평균 25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지금은 한달에 주택담보대출이 5000억원씩 증가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며 “자체적으로 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은 영업점 평가 점수에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반기에 주택담보대출을 1조9150억원 늘린 신한은행은 하반기 목표를 1조6000억원으로 잡았고, 우리은행도 1조1400억원으로 목표를 세웠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상반기와 비슷한 6000억~7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은행은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월별 증가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하반기에는 영업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금융당국이 대출 자제를 주문하면서 영업 방향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 이상의 본점 승인이나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의 축소 등 대출 심사 기준의 강화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상반기 증가액 추정치인 18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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