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과세, 세입자 전가 우려”

‘세입자 전가’ 우려…일부선 “세액 적어 영향없을 것”

전국 땅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승 폭 또한 계속 커지고 있다.

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7월 토지거래 현황 및 지가변동율’ 자료를 보면, 전국 땅값 평균이 전달보다 0.21% 올랐다. 4월 0.07%, 5월 0.12%, 6월 0.16% 상승에 이어 넉달째 이어진 오름세다.

전국 시·군·구 249곳 가운데 236곳의 땅값이 전달에 견줘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0.28%)과 인천(0.31%), 경기(0.30%)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67곳의 전월 대비 땅값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보금자리주택 시범 사업을 벌이는 미사지구가 있는 경기 하남(0.90%)과, 해양체험 관광단지가 들어서는 경기 안산 단원(0.68%) 등 개발 예정 지역의 땅값도 크게 올랐다.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가운데 경기 분당(0.16%)을 제외한 경기 용인(0.34%)·강남(0.31%)·양천(0.31%)·송파(0.29%)·서초(0.25%)·경기 평촌(0.22%) 지역에서도 땅값이 평균 이상으로 올랐다. 반면, 광주 동·북구(모두 -0.02%)와 전북 익산(-0.01%) 등 지역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전국 13곳에서는 땅값이 떨어졌다.

지난 7월 전국에서 거래가 이뤄진 토지는 모두 22만1707필지, 2억638만5000㎡ 규모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필지 수는 9.4%(2만3120필지), 면적은 8.4%(1895만2000㎡) 줄었다. 용도지역별(필지 수 기준)로는 개발제한구역(67.8%)과 자연환경보전지역(8.8%)의 거래가 늘어났지만, 용도 미지정(-40.2%)과 상업지역(-30.3%)의 거래는 줄었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주·충남 3곳은 필지 수 및 면적 기준 거래량이 늘어났으나,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전국 8곳에서는 모두 줄어들었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