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율 내린다

당정 확정…양도세·토지세 인하 추진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추경예산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부동산 과표 현실화와 실거래가 과세 확대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 증가를 감안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의 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당정은 또 오는 2007년 양도소득세 전면 실거래가 과세 시점에 맞춰 양도세율 인하 등 양도세율 체계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 분야 확대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구체적인 세율은 나중에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거래세율 인하로 지방의 재정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시·군·구별 감면조례 개정 등을 통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올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점을 감안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채수찬 정책위부의장은 “2분기 경제실적 등 전반적인 경기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건설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입주자 수요에 맞춰 24평형 임대주택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