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부자주택’ 논쟁 전문가 생각 들어보니

시프트-보금자리주택 입주자격 비교

“중형 청약, 소득 따져야”
서민용 장기전세 취지 부합
보금자리 기준 적용에 ‘무게’

“중대형은 현행 유지를”
주택 ‘소유→거주’ 인식 도움
임대기간 단축이 전제 조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발단은 서울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시프트에 고액 연봉자가 입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더많은 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서울시 주택건설 예산이 부자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소형은 서민층에 공급하되 중대형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 가구의 입주를 허용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징검다리 전세주택 논란 시프트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없이 살 수 있어, 공급 때마다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시프트 공급은 집값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거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낳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중형 시프트는 소득이 괜찮은 직장인이나 서울의 중산층들이 재테크의 징검다리로 이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자력으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가구인데도 시프트에 입주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위례(송파)새도시 등 인기지역 아파트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금이 비교적 저렴한 중소형 시프트에 몰려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용 60㎡ 이하 시프트는 전년도 도시가구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만 입주할 수 있다. 60㎡ 초과는 별도의 소득제한 없이 무주택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가족수 등을 점수화한 가점제로 입주자를 뽑는다. 서울시는 다음달 입주자를 모집하는 강일2지구, 상암2지구를 비롯해 올해 총 1만244가구(전용 85㎡초과 1987가구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 중소형은 소득 제한해야 시프트 자격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60㎡ 초과 시프트에 대해서도 소득제한을 도입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8월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9년도 도시근로자(4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422만원 정도이므로, 대략 연봉 8000만원 이하면 입주자격을 준다는 뜻이다. 시프트의 공급 규모는 지금의 전용 59㎡, 84㎡, 114㎡의 3가지 유형에 51㎡, 74㎡, 102㎡형을 추가해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도 수요층이 많은 중형인 74, 84㎡형 시프트에는 소득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85㎡ 이하) 가운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시프트에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신혼부부 맞벌이는 120% 이하 수준으로 입주자 소득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전용 102㎡ 이상 중대형 시프트 입주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게 현실론이다.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으로 여기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애초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다. 다만, 중대형 공급 비율을 올해처럼 전체 물량의 20% 가까이로 늘린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또 한 가구가 시프트 혜택을 장기간 독점하지 못하도록 최대 20년 상한인 임대기간을 대폭 단축해, 더 많은 무주택 가구한테 입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