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0만채 공급…‘보금자리’ 18만4천가구

연도별 주택공급실적 추이

경기침체로 목표치 낮춰
집값·전세값 안정세 전망

2010 주택종합계획 발표

올해 수도권에 26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40만1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연초에 계획한 43만가구(잠정치)에서 3만여 가구가 줄었지만, 지난해 실제 주택공급 실적(38만2000가구) 보다는 2만여가구 늘어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18일 발표한‘2010년 주택종합계획’을 보면, 올해 수도권에서는 주택부족을 줄이고 재개발 등 이주수요 증가에 대비해 26만5000가구(전체의 66%)를 짓는다. 지난해 실제 공급된 25만5000가구 보다 1만 가구 가량 늘어났다. 지방은 쌓여 있는 미분양 물량(2월말 기준 8만9000가구)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목표보다 4만3000채 줄였지만, 지난해 실적에 견주면 1만여가구가 증가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이 짓는 물량은 지난해 16만8000가구에서 올해 18만4000가구로 늘었다. 민간의 주택공급물량은 지난해 21만3000가구에서 올해 21만7000가구로 소폭 증가했다.

■ 주택공급 목표 낮추고 올해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년과 차이를 보인다. 최근 3년 동안 목표치와 비교하면 가장 낮게 잡은 수치다. 2008년 50만가구에서 지난해 43만가구로 낮춰 잡은 뒤 올해는 40만가구로 확 줄였다. 중장기적 수요를 감안한 공급 확대보다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에 대비해 적정 공급량을 맞추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실제로 쌓여 있는 미분양 물량(지난해 2월말 기준 8만9000여 가구)을 터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국토부는 민간의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선물꾸러미’도 내놨다. 일단 올 7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택지를 민간에 공급한다. 서울 강남, 서초지구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며 공급규모는 시범지구의 25% 정도다. 또 지방의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약 1조5000억원 가량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와 민간 주택 건설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올해 집값 전망은 안정세로 국토부는 올해 집값이 물가상승률(3% 안팎)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세보다 싼 보금자리 주택으로 주변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집값에 대해 ‘제한적 상승’을 전망했고, 건설산업연구원은 4% 상승을 내다봤다.

전세값은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이 17만3000가구로, 지난 3년 동안 평균 입주물량(15만1000가구)에 견줘 많은 것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5조7000억원 규모의 서민주택 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