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택 2년안 팔아야 DTI 혜택

국토부, 4·23 대책 세부기준 마련

정부의 ‘4.23 미분양 해소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신규주택 입주 예정자가 내놓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이미 집을 보유한 경우에는 2년 안에 기존의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금액의 0.5%를 연간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런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신규 주택 입주예정자가 내놓은 집을 살 때는 원래의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금융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의 보유자에게 금융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구입 후에 원래 보유한 주택을 팔도록 해 1주택 자격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년내 처분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에서 1%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담보인정비율(LTV) 한도에서 디티아이 초과분 만큼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주택보증을 받을 때는 보증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했다. 2억원에 대한 주택보증을 받으면 연간 수수료는 100만원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에서 주택보증을 신청하면 보증과 대출이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