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10년 임대’도 비싸다

2차지구 보증금·임대료, 주변 전셋값과 엇비슷

7일부터 수도권 2차 보금자리 지구에서 사전예약으로 처음 공급하는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보증금·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10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주변 전세가의 63~78%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최고 9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보금자리 지구 4곳의 10년 임대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연리 12% 적용)한 결과 시흥 은계지구의 임대가격은 주변 아파트의 최고 94.5%에 달했다. 임대 보증금 6200만원에 월 임대료 41만원인 은계지구 전용 74㎡의 환산 전세금은 1억300만원인데 이는 주변 은행·대야동의 같은 크기 아파트 전세가 평균(1억897만원)과 별 차이가 없다.

부천 옥길지구는 임대 보증금 6900만원에 월 임대료 45만원인 전용 74㎡의 환산 전세금이 1억1400만원으로 인근의 범박·소사본동의 전세가 평균(1억3693만원)의 83.3%였다. 또 남양주 진건지구의 전용 51㎡과 59㎡의 환산 전세금은 각각 7300만원, 8300만원으로 인근에는 비교 대상이 없지만 남양주시 같은 크기 아파트 평균 전세가(7130만원, 8241만원)와 견주면 오히려 높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임대주택 임대조건은 2005년 이후 입주한 인근의 규모가 큰 단지 아파트와 비교해 결정한 것”이라며 “주변의 노후화된 아파트를 포함한 시 전체 평균 전세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금자리 장기 임대주택은 인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야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차 보금자리 10년 임대주택은 부천옥길 730가구, 시흥은계 671가구, 구리갈매 385가구, 남양주 진건 979가구 등 수도권 4곳에서 이번에 모두 2765가구가 공급된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