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뻥튀기 감정평가’ 손보나

평가실태 전면조사 등 검토나서
업계 “감정원 공단화 수순” 반발

정부가 부동산 등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업계의 부실 평가와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2일 감정평가 업계의 부실한 보상평가를 막기 위해 감정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실 평가 실태를 전면 조사해 부당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업계에 선심성 퍼주기식 평가와 비리 등이 만연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시장을 선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상금이나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는 의뢰인의 청탁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금액을 높게 산정하는 사례가 빈발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일부 감정평가사는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감정평가협회가 1989년 이래 감정평가사의 징계를 요청한 건수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협회가 자율 조정 능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7개 감정평가법인 가운데 13개를 우수법인으로 뽑아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공시가격 감정 업무를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대신 업무실적 등을 매년 평가해 5개 안팎의 법인을 골라 공시가격 업무를 배정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법인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협회 쪽은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는 지난달 20일 ‘감정원 공단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감정원의 공단화 반대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