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 교체, 수도권 ‘개발 밑그림’ 바뀌나

정부, 수도권 지자체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변화 여부

인천, 송도개발 재검토…구도심 개발 활기띨 듯
뉴타운·한강르네상스·제2롯데월드도 갈등 예고

6.2 지방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정책에 적지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이 교체된 인천에선 송도 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돼온 각종 개발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일대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아파트만 지어 베드타운화하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를 부품소재, 항공 등 첨단 고부가 가치의 국내 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주거단지 조성, 151층의 인천 타워,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 등 그동안 겉치레 사업으로 비판받아온 개발 프로젝트들에 대한 속도조절이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인천 주안, 제물포 등 구도심 개발 사업 추진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송 시장 당선자가 도심재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 지역의 개발 사업 또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권력이 바뀐데다 기초단체장직이 대거 야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구청장과 시의회를 야당이 장악한 서울에선 한강르네상스, 한강변 초고층 뉴타운 사업, 제2롯데월드, 시프트(장기전세) 등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야권에선 오 시장을 ‘강남3개구 연합구청장’이라고 낙인찍으며 일방적인 개발 정책을 두고 보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지역 개발 때는 인허가권을 쥔 구청장과 협의를 벌이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 시장의 의지대로 개발 계획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건축 연한 단축(40년→30년)도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에선 막 개발을 우려해 반대 뜻을 내비치고 있다.

경기에서는 23개 뉴타운 개발에 속도조절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12개 도시, 23곳에 뉴타운을 조성해 93만7000여명의 주민을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이 야당에서 대거 배출됨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선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부동산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지방선거 때 부동산 문제는 크게 이슈화된 것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기대감과는 온도차가 확연하다. 건설업계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건설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해왔다. 업계에선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난 2월11일에 끝난 양도세 한시 감면 시한 연장, 보금자리 주택 공급 시기조절,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정책을 바꿔 이를 흔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