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등,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서 제외될 듯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현황

‘자체개발’ 검토 중인 성남시 반대로 환경평가 중단
‘8·29 대책’ 물량 축소 겹쳐 사전예약 9천가구 밑돌듯

오는 11월로 예정된 보금자리주택 3차 사전예약 물량이 시범지구나 2차 보금자리의 절반 수준인 7000~9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3차 보금자리지구 예정지 5곳 가운데 가장 입지가 좋은 곳으로 꼽히는 경기 성남 고등지구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성남시간 갈등으로 사전예약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8·29대책’때 밝힌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축소 방침(80%→50% 이하)에 따라 현재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항동, 인천 구월, 경기 광명 시흥, 하남 감일 등 3차 5곳의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4만800가구지만 성남 고등지구(2700가구)를 빼면 3만8100가구다. 이 중 사전예약 대상인 공공분양(보금자리주택 30%선)과 10년 및 분납임대(20%선)는 절반인 1만9000여가구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물량의 50% 이하를 사전예약으로 내놓을 방침이어서 3차 사전예약 물량은 9000여가구로 추정된다. 하지만 3차 보금자리에서 가장 큰 규모인 광명 시흥지구는 현재 홍수조절지 설치와 군부대 이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실제 물량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사업시행자인 엘에이치공사 쪽은 광명 시흥지구 물량이 줄어들면 3차 보금자리의 실제 사전예약 물량은 7000~9000가구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시범지구 사전예약은 공공분양 물량(2만여가구)의 70%선인 1만4000여가구, 올해 4월의 2차 지구는 1만8000여가구였다.

한편, 고등지구는 성남시 반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되면서 개발의 밑그림인 지구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는 등 후속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건립 가구수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사전예약이 불가능하다. 사전예약이 11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고등지구는 56만9000㎡의 터에 주택 3800가구(보금자리 27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사업시행권은 엘에이치공사가 갖고 있지만 성남시가 6월 지방선거 이후 ‘자체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엘에이치공사 관계자는 “11월의 사전예약 일정에 맞추려면 지난 6월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하는데 성남시가 공람공고를 거부해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지구계획 수립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앞으로 두달 안에 성남시와 합의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충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3차 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은 지구별로 분양 물량의 50% 이하에서 공급할 방침”이라며 “성남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고등지구는 사전예약까지는 두달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사전예약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