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대책, 정부 “부동산대책 조금씩 효과” 전문가 “계절 수요 일시적 증가”

8·29 대책 추진현황

8·29 대책 시행 한달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8.29 대책’의 시행 한달째를 맞아 국토해양부가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는 당분간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은 없다는 정부 방침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선 계절적 수요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을 정부가 정책 효과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한달여간 거래가 소폭 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점차 증가하는 등 8.29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재 국토부 정책관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이달 3일부터 해제된 뒤로 24일까지 국토부 주택전산망에 들어온 은행들의 무주택 여부 조회는 7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의 8월 한달간 주택 거래량(8091건)의 약 10%에 이르는 수치로, 시행 첫 주 하루 평균 52건에서 둘째 주에는 68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이 조회를 실수요자 거래용으로 보고 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은 13일부터 7영업일간 141건(1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날이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아파트 값 변동률은 대책 발표 전 3주간(8월 둘째주~넷째주) 전국적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3주간(9월 첫째주~셋째주)에는 전국 평균 0.1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별로는 발표 전 3주간은 서울 -0.31%, 인천 -0.17%, 경기 -0.33%였으나 발표 후 3주간은 서울 -0.12%, 인천 -0.24%, 경기 -0.16%로 인천을 제외하고는 내림폭이 소폭 둔화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8.29 대책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곳곳에서 좋은 조짐은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봄 이사철까지는 지켜보겠다”며 “시장의 기대하는 추가적인 후속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동산정보회사인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에서 보면 거래정상화, 실수요자 대출 지원 등이 기대하는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만큼 대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집값 급락세가 둔화된 것을 굳히 효과라고 한다면 효과”라고 말했다. 중개업소 관계자들도 대체로 “ 하락폭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최근 거래는 이사철이 다가온 데 따른 계절수요여서 딱히 대책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