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책임 “참여정부 탓” “MB정부 탓”

[국감 초점] LH 부채급증
여 “전 정부 과도한 국책사업”
야 “현 정부, 부동산 떠받치려”
투명한 사업재조정 한목소리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감에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엘에이치 부채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엘에이치의 막대한 부채는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 세종·혁신도시, 새도시 조성 등 참여정부의 과도한 국책사업 수행과 주·토공 시절부터 이어져온 방만 경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이 정권이 주택, 토지공사를 무리하게 통합하고 타당성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인 것이 원인”이라며 “부실 경영의 책임은 현 정권과 사장”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최철국 의원은 “부채 급증은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엘에이치를 내세워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엘에이치의 재무구조 악화는 참여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과 방만경영, 이명박 정부의 성급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사전 구조조정없이 주, 토공을 무리하게 통합한 것이 원인”이라며 전·현 정부를 싸잡아 공격했다.

하지만 엘에이치의 부채 해결을 위한 사업 재조정은 여야 의원들 모두 한목소리로 신중하고 투명한 결정을 요구했다. 엘에이치의 사업지는 진행중인 데가 276곳, 신규사업 138곳 등 전국 414곳에 이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엘에이치가 지자체 및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도 미보상지구 138곳 가운데 실제 지자체 논의는 9건, 주민설명회는 2건에 그치고 있다”고 따진 뒤 “사업 재조정을 밀실에서 하지 말고 지자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인천 검단지구를 예로 들며 “1, 2지구 등으로 분리된 사업지구를 시차를 두고 추진하거나 취소하면 기형적 도시가 만들어지고 교통·환경 등에서 많은 문제를 낳는 만큼 동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사업지 중 91곳이 통합 직전 사업지로 지정된 곳으로, 보상만 기다리던 지역 주민들은 공기업이 사업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발표에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민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사업 재검토 대상 지역 주민이라는 심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고, 같은 당 유선호 의원은 “부채 문제로 사업조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익 목적의 사업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지송 사장은 “국책사업이나 이미 주민 재산권 피해가 많은 곳은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