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상안한 사업지역 138곳 손떼거나 손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지구 414곳 사업조성 계획(*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착공 64곳도 ‘완급 조절’, 사업 절반가량 조정 대상
방식변경·축소·퇴출 고려, 지역주민 반발 거세질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전국 138곳의 신규 사업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 재조정을 통해 사실상 대부분에서 손을 떼거나 미루기로 했다. 또 보상은 했으나 아직 착공 하지 않은 64곳 가운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도 착공연기 등 완급을 조절할 방침이어서, 실제 사업 조정 대상은 전체 사업지구 414곳의 절반인 200곳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엘에이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엘에이치가 경영정상화 방안의 핵심인 개별 사업장별 사업 재조정 방안을 공개하지 않은 탓에 대상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과 불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미보상 사업지 138곳 무더기 조정 엘에이치의 사업조정안을 보면, 전국 414곳의 사업장 가운데 아직 보상을 하지 않은 신규사업 138곳(사업비 143조원, 195.6㎢)은 수요와 사업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지구별 조정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조정 방식은 시기 조정과 단계별 추진, 규모 조정, 사업방식 변경, 시행자 변경, 사업 재검토, 퇴출 등이다. 신규사업은 보금자리 16곳(사업비 54조2000억원), 새도시 4곳(21조원), 택지개발 23곳(19조7000억원), 도시재생 26곳(13조8000억원), 도시개발 13곳(13조3000억원), 경제자유구역 7곳(13조3000억원) 등이다.

이명호 엘에이치 사업조정실장은 “현재 138곳의 신규사업 중 30곳은 주민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안성뉴타운은 면적을 축소해 고시하고 부안변산, 성남대장, 고성가진, 김제순동 등 4곳은 제안이 철회돼 사업을 취소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중 엘에이치가 사업자인 진해 마천지구는 지난 28일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해 자연스럽게 손을 떼게 됐다. 부산 명동지구 등 나머지 구역도 시행자 변경을 협의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엘에이치는 또 보상에는 들어갔으나 미착공한 64곳 가운데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계획대로 추진하지만 인근에 개발 물량이 많거나 수요가 없는 사업은 단계별 분할 착공, 착공 연기 등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엘에이치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착공 지구 가운데 50여곳은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화성동탄2새도시 등 수도권 새도시와 도심재생사업,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방의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이 들어있다. 따라서 미착공 지구 50여곳, 신규사업 138곳 등을 포함하면 모두 200곳에 가까운 사업지가 사업조정 대상으로 추정된다.

엘에이치는 다만,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행중인 212곳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공정률 조정, 원가 개선활동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 지역주민 반발 거세질 듯 엘에이치는 사업 조정과 함께 사업방식도 다각화할 방침이다. 토지사업의 경우 전면 매수 방식에서 환지, 공공·민간 공동사업 방식을 도입하고 도시재생사업도 공공과 지자체,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서울 서초, 시흥은계 보금자리지구 등에 1~2인 가구용 주택을 짓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건설하고 땅 보상도 채권,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엘에이치는 이런 방법을 통해 부채 118조원(올 6월말 현재), 금융부채 84조원, 하루 이자 100억원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2014년부터 사업수지를 흑자로 만든 뒤 최대 150조원 이상으로 올라갈 금융부채의 절대 규모도 2017년부터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지송 엘에이치 사장은 “사업을 다 하려면 500조원이 든다. 다 할 수도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도 많다”며 “지자체, 주민과 충분히 절충하고 협의해 사업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축소, 퇴출 대상을 최종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엘에이치 경기 성남 본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올해 안 보상’을 요구해온 파주시 운정3지구 박용수 파주발전시민연합회 위원장은 “엘에이치가 애초 약속과 달리 사업 대상지를 발표하지 않아 주민들이 더욱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며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전면 취소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운정3지구는 2007년 지구지정이 이뤄지고 개발계획도 수립됐으나 보상이 지연됐던 새도시로 이번 조정 대상에 올라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박경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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