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자’ 논란 부적절

‘실현된 이익’에만 과세…예외조항 악용 우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틀이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맞춰지면서　‘선의의 피해자’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주말부부, 취업, 진학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며　“전세도 가능한데, 왜 꼭 2채의 집을　구입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집값 상승의 이득은 두 집을 통해 다 얻으면서 세금은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순수 1가구 1주택에　대한 역차별일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집값 상승분이라는　‘실현된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피해’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예전의 경우를 볼 때, 이런 예외조항을 이용해 전혀　‘선의’가　아닌 1가구 2주택자들이 대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보수언론 등이 겉으론　‘선의의 피해자’론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들에게 불안·반발심리를 불러일으켜 결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위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원론적인 측면에선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옳다”며　“그렇지만 조세저항이 확대되면서　기득권층에게 역공의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출·진학·부모 봉양 등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선 실수요를 직접 증명하도록 하고 이들을　구제해 주면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