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1%p 내릴듯

당정 의견접근… 종부세 상한 200%로 확대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31일 발표하는 종합 부동산 대책에서, 거래세(취득세·등록세)율의 인하폭을 애초의 0.5%포인트에서 1%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거래세율 인하폭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선을 200%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그 이상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민들의 부동산 거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애초 당정이 검토했던 거래세 인하폭(0.5%포인트)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당정이 부동산 대책을 최종 조율 중인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거래세율을 1.5%포인트 낮추자고 요구한 반면, 정부 쪽은 ‘거래세율 1%포인트 인하, 2008년 이후　적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정은 세수 감소의 보완책으로 종부세 상한선을 지금까지 유력하게 논의했던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현재 1년으로 잠정 합의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6개월∼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부 쟁점사항을 조율한 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가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