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줄인’ 행복주택…1~2인가구 주거 안녕해질까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젊은층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교통 요지나 생활편의 여건이 우수한 곳들이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지구 지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목동 유수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젊은층 주거불안 해결 위해 구상
주민반대로 시범지구5곳 물량줄어
교통난 등 반대 이유 꽤 해소에도
대부분 주민들 여전히 반대 거세
정부 뒤늦게라도 설득과정 거쳐야

정부가 지난 11일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건립 가구수를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 주민들은 사업계획 설명회를 거부하는 등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거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주택 반대는 전형적인 ‘님비’(내 앞마당은 안된다) 행태”라며 비판하고 나서면서 행복주택을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행복주택을 둘러싼 궁금증과 쟁점을 짚어봤다.

■ 행복주택은 왜 나왔나? 행복주택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 중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입안됐다. 당시 대선 캠프의 주택·부동산 정책 태스크포스 단장이 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행복주택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을 대체하면서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됐다. 보금자리주택과 기존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을 사업지로 삼은 데 반해 행복주택은 철도역세권 등 교통여건이 좋은 도심내 국공유지를 사업지로 한 것이 특징이다.

행복주택이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크게 다른 점은 신혼부부와 대학생, 1인 가구 등을 핵심적인 입주 대상자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젊은 계층 입주 비율을 80%로 높인다는 방침이며, 입주자 선정 세부 기준은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 시범지구 가구 수 반토막 국토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목동·안산·송파·잠실·안산(고잔)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공급 가구수를 총 7900가구에서 3450가구로 절반 이상 축소하기로 했다. 목동의 경우 애초 2800가구로 공급 규모가 가장 컸으나 1300가구로 54%를 줄인다. 잠실은 1800가구에서 750가구로 58%, 송파는 1600가구에서 600가구로 62%를 줄인다. 잠실·송파는 가구수를 줄인 여유공간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안산 고잔지구는 1500가구에서 700가구로 53%를 축소하고 건물의 층고도 조정하기로 했다. 공릉은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50%를 축소한다.

그동안 행복주택과 관련해 제기돼온 문제들은 교통·교육 문제, 주변 임대시장 교란, 인근 지역 경관 및 일조권·조망권 피해, 체육시설·주차장 등 기존 편의시설 이용 제한 등이 꼽힌다. 국토부는 가구수를 대폭 축소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주택의 평균 크기는 전용 45㎡(13.6평)으로,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소형으로만 지어진다.

■ 유수지에 건설해도 괜찮나?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목동, 잠실, 송파는 홍수 때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유수지에 건설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수해를 방지하는 재난 안전시설 위에 반영구적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방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일본 등 국외에서도 유수지에 주택을 건설한 사례가 있고, 이번 가구수와 부지 면적 축소를 통해 향후 유수지 확장 가능성도 확보한 만큼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전문가 안전검증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성을 검토하고, 안전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 지역사회 우려 해소해줘야 행복주택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교통·교육환경 악화와 주변 집값 하락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님비’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지역 내 유수지 등 공공용지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데 따른 주민들의 걱정을 ‘님비’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이 발생해 임대주택 주민과 기존 주민간 갈등이라도 빚어진다면 행복주택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민들의 우려는 행복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 여러모로 차별화된다는 점을 정부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측면이 커 보인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부분 중장년층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거주하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와는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자녀가 어린 신혼부부가 입주해 살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퇴거하는 도심내 임대주택으로 자리매김돼야 성공할 수 있다. 젊은 층은 소득 대비 소비가 많아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행정학과)는 “지역을 위한 공공시설 추가설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