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0.6% 영국 3.3% 일본 2.1%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세계 주요 나라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주요국 부동산 세제 비교’ 자료를 보면,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영국(3.3%), 미국(2.8%), 일본(2.1%)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에 반해　국내총생산 대비　거래세 비율은 1.9%로 미국, 일본(이상 0.1%), 영국(0.5%)에 비해 월등히 높아 큰 불균형을 보여줬다.

다른 나라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9 대 1 정도로 보유세가 월등히 높은 데 반해 우리나라는　2 대 8로　거래세 비중이 더 높았다.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의 사회적 환원’과 ‘빈익빈 부익부 완화’　기능이 있지만,　거래세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세율이 적용돼 사회적 조정　기능이 없다. 또 보유세는　안정적 세수확보가 가능한 반면　거래세는　세수 예측이 힘든 측면도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총생산(778조원) 대비 보유세(3조2천억원) 비율은 0.4%,　거래세(12조원) 비율은 1.5%로　거래세가 4배 가까이 더 많았다. 총 부동산세금(양도세 제외)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도 우리나라는　2.4%로 영국(3.8%), 미국(2.9%)보다 낮았고, 일본(2.2%)에 비해선 조금 높았다.

자산가격 대비 세금 비율인 실효세율도 우리나라(0.15%)는　외국에　견줘 매우 낮았다. 미국은 50개주 대표도시 실효세율이 1.54%였고, 영국 1.0~1.2%, 일본 1.4% 수준으로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약 10배 가까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서야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만 보유세 실효세율 1%가 예상될 뿐, 전체적으로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세수 대비 부동산세 비율도 우리나라는　9.6%로 일본(13.9%), 미국(11.3%), 영국(10.7%)보다 훨씬 낮았다.

한편, ‘보유세 실효세율 1%’는　국민소득에 대비하면 미국보다 높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최근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2600달러(2003년　기준)로 미국(3만7900달러)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보유세 실효세율 1%가 적용되는) 내년 종부세 대상자(전체 세대의 1.6%)의 소득수준은 3만7900달러(1억60만원)로 미국 평균소득보다 70% 더 높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779조4678억원) 대비 보유세 비율은 0.4% 수준이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