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행복주택’ 최장 10년까지 살도록

관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년마다 조건 맞으면 계약갱신

정부가 젊은이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2018년까지 2만6천채를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노인과 취약 계층은 이보다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 행복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6개 계층은 △행복주택의 인근 대학에 다니는 미혼 무주택 대학생 △인근 직장에 다니는 취업 5년 안 미혼 무주택 사회 초년생 △인근 직장에 다니는 결혼 5년 안 무주택 신혼 세대주 △해당 지역의 65살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노인 △해당 지역 주거 급여 수급자 세대주 △해당 지역의 산업 단지에 다니는 무주택 세대주 노동자 등이다. 주거 급여는 97만 저소득 가구에 월 평균 11만원 정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 가운데 부모나 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과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행복주택을 공급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계층에 따라 368만~553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마다 계약을 새로 고칠 때는 자격·소득·자산 조건을 다시 확인해 이를 충족해야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절차는 지방 정부(기초자치단체)가 계층별로 50% 범위 안에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주택은 일반 대상자들을 추첨으로 선정한다. 우선 대상자는 지방 정부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일반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전체 행복주택 가운데 일반 지역에서는 80%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공급되며, 주거 수급자 10%, 노인에게 10%가 공급된다.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서는 해당 산단 노동자에게 80%가 돌아가며, 나머지는 주거 수급자와 노인에게 돌아간다. 또 이 사업으로 자신의 주택을 철거당한 사람이 우선 공급 받는다. 거주 기간은 젊은층은 최장 6년으로 2년마다 계약을 새로 고치는데, 대학생이 취업하거나 결혼한 경우, 사회 초년생인 결혼한 경우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노인과 주거 수급자, 산업단지 노동자는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