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기간 8년의 ‘래미안’ ‘자이’ 등 유명 브랜드 이름을 단 임대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국토부,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 방안 발표
기존 브랜드명+‘스테이’ 임대아파트 등장할 듯
보증금 3천만~1억, 월 40만~80만원 안팎 예상
기존 브랜드명+‘스테이’ 임대아파트 등장할 듯
보증금 3천만~1억, 월 40만~80만원 안팎 예상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기간 8년의 ‘래미안’ ‘자이’ 등 유명 브랜드를 단 임대아파트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민간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택지·기금·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의 주거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품질 좋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틀을 새롭게 짰다. 우선 임대 의무 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5년·10년 민간 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 건설 일반 임대 등 복잡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 임대) 혹은 100가구(매입 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기존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뒤에 ‘스테이’ 혹은 8년 장기 임대를 뜻하는 ‘스테이 8’을 추가해 ‘푸르지오 스테이’, ‘e편한세상 스테이 8’, ‘자이 스테이 8’ 등 이름을 단 장기 임대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원∼1억원 정도에 지역에 따라 월 40만∼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택지·자금(기금)·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 토지, 국공유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면 전국의 그린벨트 지역이나 재정비 지역 등에도 기업형 임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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