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형 공공주택 사업 철수·임대주택 관리 민간 개방

“민간 건설사 과잉혜택·관리비 인상”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용면적 60~85㎡ 중형 공공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하고 임대주택 관리를 민간에 개방하는 데 따른 시장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눈길을 끈다.

정부가 13일 내놓은‘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따라 앞으로 엘에이치는 전용 60㎡ 초과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한다. 또 엘에이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는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민간 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분야는 아예 철수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미 엘에이치는 정부의 2013년 ‘7·24 주택공급 조절 방안’ 이후 전용면적 60~85㎡ 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줄여왔다. 지난해 서민들에게 공급한 전용 60~85㎡ 분양주택은 1만1015가구이며, 올해는 3949가구 공급에 그칠 예정이다. 최근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규모의 주택 공급을 민간 건설사들이 늘려나가는 추세여서 수급상의 문제는 없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그러나 분양 값이 저렴한 엘에이치 공공주택이 주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구실도 해왔다는 점에서, 엘에이치의 중형주택 사업 철수는 이후 집값 상승기 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는 “지금은 엘에이치가 소형 중심으로만 공급하는 게 현실적이지만, 길게 본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면서 “중대형을 아예 못 짓도록 ‘대못’까지 박는 것은 민간 건설사에 대한 과잉 혜택”이라고 말했다.

엘에이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공공임대주택(25만7천가구) 관리를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개방 속도에 따라서는 2200여명에 이르는 공단 직원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민간 개방이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e-mail]